AI가 대중화한 ‘성범죄 장난’…처벌은 ‘솜방망이’?
언론보도
보도자료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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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심각해지는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 상당수가 ‘아는 사람’이었단 보도에, 충격이 컸는데요.
게다가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허위 음란물을 만든 이는 같은 학교 남학생, 고등학교 1학년이 딥페이크 영상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 ‘AI‘ 때문입니다.
이런 경향은 딥페이크 판결문에서도 확인됩니다.
AI 프로그램 등 인공지능 기반 사례가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휴대전화만 있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합성 앱 비율도 20%를 웃돌았습니다.
가해자 연령대도 낮았습니다.
피고인 나이를 알 수 있는 57개 사건 가운데,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가 80%에 달했습니다.
[이명화/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장 : “(10대들은) AI 이런 도구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만드는 게 너무 쉬워요. 더 야하게 더 진하게 만들었을 경우 주변에서 너무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면 돈을 벌 수도 있어(라고 해서)….”]
지난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열 명 중 아홉 명은 10대와 20대로, 범죄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가해자도, 피해자도 점점 어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