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책임 강화, 예방 교육 체계 확립, 피해자 지원 훨씬 더 촘촘히”

이명화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센터장은 6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그루밍 처벌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고무적이다. 그러나 이 내용만을 개정한 것은 아쉬움이 크다”며 보완 방안을 제시했다.

이 센터장은 “온라인 그루밍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여전히 법망을 피해가는 가해자들을 단속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위장수사 특례규정을 적용했음에도 실무에 제대로 적용하고 있지 않은 이유를 살펴 보완해야 한다. 또 플랫폼 책임 강화, 예방 교육 체계 확립, 피해자 지원 대책을 지금보다 훨씬 더 촘촘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성교육전문기관 명시를 할 뿐 전문적인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종사자 보수교육 등이 명시되지 않아 열악한 환경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 센터장이 지적한 플랫폼은 온라인게임, 오픈채팅, 커뮤니티형 SNS 등 일상적인 공간으로 성범죄가 확산되고 있지만 미성년자 보호규제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또 취업제한 제도 역시 성범죄 전과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확대를 하고 있으나 가장 큰 사각지대는 ‘종교계’라고 이 센터장은 지적한다.

이 센터장은 “지속적으로 종교지도자에 의한 성범죄가 수시로 드러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아동청소년성보호를 위한 제도로서 취업제한, 신고의무 등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