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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탐색] 끊이지 않는 학교 성폭력·아동학대… 문제는? 2017-03-07 09:09:59 / 1170

학교 성폭력·아동학대 정부 대책 실효성 의문 / 사회관계장관회의서 발표 / 성폭력 상황극 등 예방 교육 강화 / 인력·예산 지원 방안 빠져 있어 / 학대 가해자들 취업 제한 확대 / 족벌운영·제보기피 대책 없어

 

학교 성폭력이 늘고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학대 등이 끊이지 않아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으나 구체적인 예산 지원 계획 등이 빠져 ‘무늬만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2차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교 내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5년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심의한 성폭력 사안은 1842건으로 2012년(642건)보다 2.9배 늘었다.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가장 많았고 학교별로는 초등학교에서 가장 빈번했다.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가 2015년 진행한 학교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성폭력 피해는 초등학생 2.1%, 고교생 1.9%, 중학생 1.4% 순으로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성희롱(55.3%), 성추행(28.3%), 사이버성폭력(14.1%), 성폭행(1.7%) 순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초등학교 1200개교에서 토론, 상황극과 같은 이해활동 중심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초·중·고 4000개교에서는 또래상담·조정과 같은 학생 자치 성폭력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인력 충원 및 예산 지원 계획 등이 빠져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관계자는 “해당 인력은 그대로이고 예산은 줄이는 마당에 이번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복지시설 취약아동 보호 강화방안도 마련됐다. 2005년 광주 인화학교에서 장애아동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뒤 관련 법이 강화됐지만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전국 300여개 아동복지시설에 인권보호관을 새로 위촉하는 등 외부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학대 행위가 확인될 경우 시설장 등 관련자에 대한 즉각적인 직위해제 및 시설 폐쇄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또 학대 행위를 한 시설 종사자에 대한 취업 제한 기간을 10년에서 최대 20년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한 법인이 여러 개의 시설을 거느리고 있고 보복에 대한 우려로 피해 아동이 제보를 꺼리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송민섭·김준영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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